2021년도 국가예산확보 추진실적

농  정  과

□ 사업현황(총괄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2	409.20	291.10	47.20	70.90	0.00	69.50	69.50	69.50
국가사업	1	138	138	0.00	0.00	0.00	40	40	40
국고보조	11	271.2	153.1	47.2	70.9	0.00	29.5	29.5	29.5

구 분	건수	총 사 업 비					국 비 요구액	부 처 반영액	기재부 반영액
		계	국비	도비	시비	기타
총 계	12	409.20	291.10	47.20	70.90	0.00	69.50	69.50	69.50
계속사업	6	277.2	225.1	20.8	31.3	0.00	66.5	66.5	66.5
신규사업	6	132	66	26.4	39.6	0.00	3	3	3

금강지구 다목적농촌용수개발사업

【국가사업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대산면, 주생면, 화정동 일원(수혜면적 155ha)

◦ 사업기간 : 2019 ~ 2022년 ( 2017~ 기본계획 수립 )

◦ 사 업 량 : 양수장 1개소, 송수관로 2조 7.1km, 용수로 7조 6.3km

◦ 총사업비 : 138억원(국비 138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138.00	0.00	5.00	40.00	93.00
국 비	138.00		5.0	40.0	93.0
도 비	0.00
시 비	0.00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40억	부처 반영액 : 40억	기재부 반영액 : 40억

□ 추진실적

◦ 농식품부 예정지 현장 답사	: ‘16. 3.

◦ 기본조사지구 선정	: ‘16. 5.

◦ 기본계획 수립(기본조사)	: ‘17. 12.  ~ ‘18. 12.

◦ 세부설계지구 확정 추진(예산 5억)	: ‘19. 6. 20(농식품부)

◦ 사업인정에 관한 열람공고	: ‘20. 7. 10. ~ 7. 24.

□ 금후계획

◦ 토지보상 및 전체공사 발주	: ‘20. 9. ~ 12.

◦ 전체공사 준공	: ‘22. 12.

서천지구 배수개선사업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위    치 : 남원시 운봉읍 서천리, 북천리, 준향리 일원(수혜면적 52.5ha)

◦ 사업기간 : 2020 ∼ 2022년(3개년)

◦ 사 업 량 : 배수문 2개소 신설, 2개소 확장, 배수로 8조 2.6㎞

◦ 총사업비 : 35억원(국비 35)

(단위 : 억원)

구 분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계	35.00	0.00	0.50	10.00	24.50
국 비	35.00		0.5	10	24.5
도 비	0.00
시 비	0.00
기 타	0.00

‘21 국비 요구액 : 10억	부처 반영액 : 10억	기재부 반영액 : 10억

□ 추진실적

◦ 배수개선 대상지 보고	: ‘18. 2.

◦ 배수개선 기본계획 추진	: ‘18. 8. ~

◦ 배수개선사업 설계ㆍ착수지구 확정	: ‘20. 6. 3.

□ 금후계획

◦ 실시설계용역 시행	: ‘20. 9. ~ ‘21. 3.

◦ 토지보상 및 사업 시행	: ‘21. 4. ~ ‘22. 12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(계속)

【국고보조, 계속】

□ 개    요

◦ 4개 저수지 : 감동제, 왈길제, 옥전제, 과리제

저수지	위치	사업기간	사업량	총 사업비	비고
계	4개소			104.2억원
감동제	대산면 풍촌리 367-2번지 일원	‘18 ∼ ‘22년 (5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29억원
왈길제	대산면 길곡리 634번지 일원	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39.4억원
옥전제	대강면 옥택리 393-2번지 일원	‘19 ∼ ‘22년 (4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16.2억원
과리제	이백면 과립리 583번지 일원	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19.6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합 계		104.2	9.2	17.8	33	44.2
소 계		29.00	3.80	9.80	10.00	5.40
감동제	국 비	14.50	1.9	4.9	5.0	2.7
	도 비	5.80	0.8	2.0	2.0	1.0
	시 비	8.70	1.1	2.9	3.0	1.7
소 계		39.40	4.60	4.00	10.00	20.80
왈길제	국 비	19.70	2.3	2.0	5.0	10.4
	도 비	7.90	0.9	0.8	2.0	4.2
	시 비	11.80	1.4	1.2	3.0	6.2
구 분	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소 계		16.20	0.32	2.00	5.00	8.88
옥전제	국 비	8.10	0.16	1.0	2.5	4.44
	도 비	3.20	0.06	0.4	1.0	1.74
	시 비	4.90	0.10	0.6	1.5	2.70
소 계		19.60	0.48	2.00	8.00	9.12
과리제	국 비	9.80	0.24	1.0	4.0	4.56
	도 비	3.90	0.10	0.4	1.6	1.80
	시 비	5.90	0.14	0.6	2.4	2.76

‘21 국비 요구액 : 16.5억	부처 반영액 : 16.5억	기재부 반영액 : 16.5억

□ 추진실적

감동제, 왈길제

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수립	: ‘14. 7.

◦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행	: ‘15. 8.(D등급)

◦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추진	: ‘15. 9.(D등급)

◦ 실시설계용역 추진	: ‘18. 2. ~ ‘19. 4.

◦ 1차분 공사 준공	: ‘19. 12.

◦ 2차분 공사 추진	: ‘20. 2. ~ 12.

옥전제, 과리제

◦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반영 수립	: ‘14. 7.

◦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행	: ‘16. 12.(D등급)

◦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추진	: ‘18. 3.(D등급)

◦ 실시설계용역 추진	: ‘19. 5. ~ ‘20. 2.

◦ 용지보상 및 1차분 공사 추진	: ‘20. 4. ~ 12.

□ 금후계획

◦ 공사 추진	: ‘21. 1. ∼ ‘22. 12.

재해위험저수지 정비사업(신규)

【국고보조, 신규】

□ 개    요

◦ 6개 저수지 : 수동제, 용궁1제, 노봉제, 수철제, 금곡제, 침동제

저수지	위치	사업기간	사업량	총 사업비	비고
계	6개소			132억원
수동제	사매면 계수리 323-1번지 일원	‘21 ∼ ‘23년 (3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20억원
용궁 1제	주천면 용궁리 산24-1번지 일원	‘21 ∼ ‘24년 (4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25억원
노봉제	사매면 서도리 502번지 일원	‘21 ~ ‘24년 (4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30억원
수철제	운봉읍 공안리 47번지 일원	‘21 ~ ‘23년 (3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16억원
금곡제	이백면 강기리 360번지 일원	‘21 ~ ‘23년 (3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16억원
침동제	산동면 부절리 285-1번지 일원	‘21 ~ ‘24년 (4개년)	제당 및 여방수로 1식, 취수시설 1식	25억원

(단위 : 억원)

구 분	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합 계		132	0.00	0.00	6	126
소 계		20.00			1.00	19.00
수동제	국 비	10.00			0.5	9.5
	도 비	4.00			0.2	3.8
	시 비	6.00			0.3	5.7
소 계		25.00	0.00	0.00	1.00	24.00
용궁1제	국 비	12.50			0.5	12.0
	도 비	5.00			0.2	4.8
	시 비	7.50			0.3	7.2
소 계		30.00	0.00	0.00	1.00	29.00
노봉제	국 비	15.00			0.5	14.5
	도 비	6.00			0.2	5.8
	시 비	9.00			0.3	8.7
소 계		16.00	0.00	0.00	1.00	15.00
수철제	국 비	8.00			0.5	7.5
	도 비	3.20			0.2	3.0
	시 비	4.80			0.3	4.5
구 분		총 계	기투자	2020	2021	2022이후
소 계		16.00	0.00	0.00	1.00	15.00
금곡제	국 비	8.00			0.5	7.5
	도 비	3.20			0.2	3.0
	시 비	4.80			0.3	4.5
소 계		25.00	0.00	0.00	1.00	24.00
침동제	국 비	12.50			0.5	12.0
	도 비	5.00			0.2	4.8
	시 비	7.50			0.3	7.2

‘21 국비 요구액 : 3억	부처 반영액 : 3억	기재부 반영액 : 3억

□ 추진실적

수동제, 용궁 1제

◦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행	: ‘18. 12.(D등급)

◦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추진	: ‘19. 4.(D등급)

◦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반영	: ‘19. 12.

◦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	: ‘19. 12.

노봉, 수철, 금곡, 침동

◦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시행	: ‘18. 12.(D등급)

◦ 재해위험저수지 지정 추진	: ‘19. 4.(D등급)

◦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반영	: ‘19. 12.

◦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중기계획 반영	: ‘19. 12.

□ 금후계획

수동제, 용궁 1제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‘21. 1. ∼ 6.

◦ 사전설계심사 및 원가심사 등 절차 이행	: ‘21. 7.

◦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(수동제)	: ‘21. 9. ∼ ‘23. 12.

◦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(용궁1제)        : ‘21. 9. ∼ ‘24. 12.

금곡제, 수철제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‘21. 1. ∼ 6.

◦ 사전설계심사 및 원가심사 등 절차 이행	: ‘21. 7.

◦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	: ‘21. 9. ∼ ‘23. 12.

침동제, 노봉제

◦ 실시설계 용역 추진	: ‘21. 1. ∼ 6.

◦ 사전설계심사 및 원가심사 등 절차 이행	: ‘21. 7.

◦ 편입토지 보상 및 공사추진	: ‘21. 9. ∼ ‘24. 12.